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 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질 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 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진정인은 학교법인과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교수)’ 신분으로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매년 학교법인과 보수약정서를 체결해왔으며, A대학교 내에서 강 의, 시험문제 출제, 실습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학교법인과 의료법인과의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에 관한 협력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서 제2조 ‘파견교원의 직무’로 정한 진료업무, 연구업무 등을 B병원에서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및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및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B병원이 매월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은 A대학교로부터 기본 연 봉을 지급받아 진료 실적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의무자는 A대학교이고 근로소득 신고 내역상으로 ‘주’ 근무처는 A대학 교, ‘부’ 근무처로 B병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B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가 결재를 받으나 이는 「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협력계약서 등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 사립학교법 」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수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