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12021-06-25
- 행정해석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302022-04-13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
- 행정해석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972022-12-30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40612019-08-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2021-05-11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실업68430-9492000-11-25
- 행정해석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002023-05-22
- 행정해석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노조01254-114941989-08-04
- 행정해석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72019-08-27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교육부 교원정책과-21152018-04-10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장애인고용과-1433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