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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581232017-03-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5932792015-09-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0나13992021-05-07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019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