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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0612012-04-18
- 행정해석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고용차별개선과-7592012-04-17
- 행정해석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보상부-30012012-04-12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개선정책과-1870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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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
- 행정해석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76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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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근로복지과-5002012-02-14
- 행정해석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2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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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22012-02-07
- 행정해석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2012-02-01
- 행정해석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보험적용부-4022012-01-16
- 행정해석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고용차별개선과-23082011-12-14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973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