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42020-04-09
- 행정해석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퇴직연금복지과-15662020-04-06
- 행정해석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2020-04-02
- 행정해석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02020-04-01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산업안전과-10872020-03-10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2020-02-28
- 행정해석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2742020-02-25
- 행정해석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22020-0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퇴직연금복지과-7352020-0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퇴직연금복지과-6902020-02-1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6912020-02-18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화학사고예방과-4952020-01-2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산업보건과-3392020-01-20
- 행정해석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산업안전과2592020-01-16
- 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