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 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시】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