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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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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22구합676162023-10-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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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유지, 복종,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토목사무관으로, C청 차장 재직 중 이 사건 사업 …
2018구합532702019-07-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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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어 2…
2019구합109482019-08-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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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1.부터 2021. 1. 24.까지 광…
2023구합3752023-09-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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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7.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B로 전입한 공무원임. -…
2018구합32852019-08-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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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자치단체…
2021구합302021-07-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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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28. 지방소방사로 임용…
2019구합515612019-11-15비위행위
법원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8. B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함…
2024구합1902024-1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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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8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항소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누308472015-09-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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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시장·군수 권한 대행 및 침해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
73구2151973-12-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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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누100182021-04-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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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
2019누35382019-12-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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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
2019구합257752021-05-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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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
2005두165982007-08-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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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만료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
2012두255522014-10-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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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1.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
2013구합19252014-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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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
2015가합16632016-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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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2010구합20682010-1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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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여 피고인과…
2005노10652006-02-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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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이 사건 항소…
2018구합2942019-10-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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