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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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등2009나897972010-04-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0나44639201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2004다625972004-01-01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나160221988-09-12서울고법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11-12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48742015-05-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