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648,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하다. 나....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 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다. 마.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바.

[AI요약] #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및 연장근로수당 공제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6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장근로수당)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피고 회사(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2007. 2. 1.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퇴직금은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으로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둠.
• 피고는 2011. 7. 6.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을 체결,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퇴직금 가산 제도를 삭제함.
•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 승무수당은 1일 4,680원임.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현금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47,662,07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연장근로수당 지급 협약)을 체결, 13시간 초과 운행 시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의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함.
• 피고는 2008. 6. 1.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정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 기준 소급 적용 여부 및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평균임금 기준)이 개정 전 단체협약(통상임금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해 개정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며, 구체적인 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함.
  •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퇴직금 산정 조건이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개정 전부터 근로하던 개별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 다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와 같이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퇴직금 산정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개정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단체협약이 적용됨.
  •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해산으로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