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또는 근로계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나....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3. 캐디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C, D, E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AI요약] # 골프장 캐디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골프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는 캐디인 원고에 대한 실질적 사용관계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의 캐디로서의 임무 소홀도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됨.
• 피고는 원고에게 86,265,2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2011. 2. 9.부터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함.
• 1. 1. 1. 10:20경 원고는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 도로를 전동카트로 이동 중, 6번 홀에서 티샷된 골프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좌측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장 운영자의 캐디에 대한 보호의무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노무도급계약 등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직접 선발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근무시간 배정 및 보수 결정에 관여하며, 경기보조원 수칙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됨.
  •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는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장소는 6번 홀 티샷 지점으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어 티샷이 좌측으로 휘어질 경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및 구조임.
  • 전동카트는 측면이 뚫려있어 공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이러한 구조적, 지형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2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없음" 주장은, 해당 골프코스의 특성상 추가적인 이격거리나 안전망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