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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기각서울2020부해31832021-03-15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신청인 들이 ① 각각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외업무를 직접…각하경기2020부해762020-02-28근로자성 분쟁
- 법원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 징계 알선수재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8,000,000원을 선고함.…2017고단4035,2017고단5671(병합)2018-03-13비위행위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55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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