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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결근한 실제사유인 입주아파트 청소와 휴무요청 사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휴무를 요청하여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하여 휴무를 승인하지 않…기각인천2016부해3382016-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운행을 거부하여 결행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영업부 차장 정병하의 폭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운행거부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소…인정 (구제)전남2015부해3832016-01-12폭언/폭행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
- 법원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
- 노동위①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 수치가 나왔고 계획된 배차시간보다 약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근로자는 여전히 운전이 불가한 음주상태였던 점, ② 사내 음주측정 …기각서울2016부해12972016-08-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리시킨 행위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므…초심유지중앙2021부노412021-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032023-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2. 12. 16. 교통사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상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142023-10-06비위행위
- 법원미신고 시위 주최, 공용물건손상,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미신고 시위 주최,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벌금…2012고단281,1558(병합)2014-06-13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가스충전 중이 나 차량운행 중에 안전관리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정직(3개월)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442000-06-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