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52019-05-15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57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62019-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직영 관리에서 에지젼시 관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직영 관리 근무형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근로…기각경기2019부해11832019-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에 입찰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 양도·양수를 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각하경북2021부해212021-04-29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1부해6002011-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