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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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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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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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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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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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82007-06-26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