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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5062008-10-0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4771992-06-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89구12321992-07-16서울고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0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86452006-06-22서울행법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99도48932001-04-24대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85531994-03-22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10922020-06-0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