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와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인 개별 기업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