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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노사관계법제과-25522018-11-05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39062021-09-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 행정해석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72020-12-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57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