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30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016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522024-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40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62019-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발령은 2025. 1. 13. 복직명령 시 부여된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직책)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기각전남2025부해5622025-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