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대금2007다50762009-12-2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21가합5219132022-12-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6나157462018-01-05광주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4다253221994-10-14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연차수당지급2020나185222022-05-26청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386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98헌마3862000-06-01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