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5조제1호에 “신규로 채용된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는 …기각서울2020부해11452020-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무단결근(2020. 8. 23.)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2020. 8. 12.∼9. 22.(통원 42일) 기간에 대한 근로…각하서울2020부해30942021-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20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간호부장의 면담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간호부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기각서울2024부해27032024-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을 도과한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사용자는 정년이 지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지원직에 대해 평가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32020-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