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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최근 3년간(2022년∼20…초심유지중앙2025부해6482025-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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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휴가를 주면서 근로자에게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자로 5일 동안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기각인천2024부해6642024-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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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기각서울2022부해1165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연봉표가 다르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 역시 기간제 연구원과 같이 경력과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연봉표의 페이밴드에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 중 기간제 …일부인정중앙2020차별252021-01-26차별시정
- 노동위가. 1차 정직(정직 6일)의 정당성 여부무정차 운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인 점,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친 경고를 하였음에도 무정차 운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62020-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072019-11-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