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로서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은 제출된 자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90회)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한 점,

②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허위자료를 만드는데 이용한 점, ③ 이 사건 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의 인적사항과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내역 등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이용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