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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은 현장소유가 원칙이다산안(건안)68307-106412000-01-01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841998-04-09
- 행정해석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된다징수68630-601995-02-09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조정되었다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0281987-09-16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기01254-63111987-04-17
- 행정해석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한다징수32520-59381987-04-11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179721986-11-07
- 행정해석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한다징수01254-113431986-07-11
- 행정해석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93801986-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징수8772197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