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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35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62023-02-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기각서울2021부해12832021-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3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인사관…기각경기2021부해653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6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기각경기2018부해6212018-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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