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소송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급 간부로서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미칠 영향과 의미,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감경 조항이 없는 점,

②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저당 말소 소송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심의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반복된 조사와 문답,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