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2009-0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7792008-10-15
- 행정해석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3932008-06-23
- 행정해석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3842008-06-23
- 행정해석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8852008-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3762008-01-29
- 행정해석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비정규직대책팀-29282007-07-19
- 행정해석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27842007-07-10
- 행정해석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82007-06-26
- 행정해석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2007-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산업안전팀-16492006-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6132005-11-25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