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3612015-07-28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4052015-07-21
- 행정해석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31532015-07-16
- 행정해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892015-07-14
- 행정해석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퇴직연금복지과-21602015-07-06
- 행정해석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2015-06-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2015-06-16
- 행정해석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퇴직연금복지과-15942015-05-22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2492015-05-18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1109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