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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