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담담으로 신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사 배치, 프로그램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질의】 ❑ 체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담담으로 신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사 배치, 프로그램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직무를 부수적·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업무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취득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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