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2015-04-30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82015-04-14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2015-01-08
- 행정해석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2014-12-23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3372014-11-20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82014-08-04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2014-02-20
- 행정해석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2014-02-18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