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23
근로복지과-5000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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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하나의 사업(교육청) 내 단위 사업장(학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단위 사업장(학교) 소속 근로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사업장(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 퇴직급여적립금을 변경된 단위 사업장(학교)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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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하나의 사업(교육청) 내 단위 사업장(학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단위 사업장(학교) 소속 근로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사업장(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 퇴직급여적립금을 변경된 단위 사업장(학교)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인 교육감의 인사 조치에 따라 근무지(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퇴직급여 최종 지급의무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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