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근무 경력 산정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42762016-08-30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사회적기업과-27952016-08-25
- 행정해석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812016-08-23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6-02392016-08-19
- 행정해석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62016-08-19
- 행정해석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2016-08-17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2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
- 행정해석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29132016-08-12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 행정해석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8602016-08-10
-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소개대상 직종(과수원 작업 등 단순노무)에 직업상담을 할 경우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7222016-07-28
- 행정해석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사회적기업과-2486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