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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기각경남2024부해709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정해진…기각경기2023부해3438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총 3차례 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수면을 취하다 관리자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고,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한 행위, 총 8회 근무시간과 휴게시…기각경기2023부해31862023-12-06폭언/폭행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청렴감찰처 복무점검 적발’은 근로자가 인정하는 점, ② ‘지하철보안관 근무일지 지연 작성 등 지시 거부’는 근로자의 근무일지 작성 거부 내지 지연 작성이 2021. 7. 22., 202…기각서울2023부해16792023-08-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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