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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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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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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32021-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국가시설 및 군사시설의 인테리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으므로…기각서울2020부해19662020-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신청인이 담당한 콘서트 업무와 관련된 ‘공연출연계약서’와 ‘콘텐츠제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G○ ○○○이고, G○ ○○○의 용역계약 내부 품의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G○ ○○○가 뉴…각하서울2020부해1832020-03-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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