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의 징계사유만 인정됨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212020-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소속된 구매실과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외주실이 모두 구매본부 소속인 점을 보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812021-12-21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회사 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반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신청인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기각경남2017부해1792017-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252025-06-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처분(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① 공시담당자인 근로자의 지연 공시 등으로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일부인정서울2017부해552017-03-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