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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복지68230-202002-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 피선 사실이 없는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시 표결권이 없다노조01254-149341989-10-18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22020-09-09
- 행정해석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21252018-05-29
- 행정해석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51472017-12-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4302010-12-07
- 행정해석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32010-09-20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7141993-06-22
- 행정해석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579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