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질의1) 자발적 퇴사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반드시 우 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지 • (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 직 후 얼마 안에 인출하여야 하는지 •(질의3) 우리사주 청약 당시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반영됨으로서 발생한 원천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전에 우리사주 인출을 강요하는것이 ｢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인지 • (질의4) 아래 내용이 모두 맞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순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 순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님.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소득공제, 배당세공제)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 에게 퇴직 이후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계속 예탁하여도 이득은 없고, 재산권 만 침해되니 인출을 권고하고 있음

【질 의】 • (질의1) 자발적 퇴사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반드시 우 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지 • (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 직 후 얼마 안에 인출하여야 하는지 •(질의3) 우리사주 청약 당시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반영됨으로서 발생한 원천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전에 우리사주 인출을 강요하는것이 ｢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인지 • (질의4) 아래 내용이 모두 맞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순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 순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님.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소득공제, 배당세공제)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 에게 퇴직 이후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계속 예탁하여도 이득은 없고, 재산권 만 침해되니 인출을 권고하고 있음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의 인출은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 등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한편,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의 소관 부처인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