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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6342000-01-01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77199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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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감독68207-92591994-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징수1455.15-108021977-06-04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근로복지과-32092012-09-17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22602019-05-15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622021-05-14
- 행정해석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로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지는 않다.실업68430-172000-01-10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2021-12-23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62021-02-24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퇴직연금복지과-46472020-10-15
- 행정해석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4792019-10-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2018-10-29
-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