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 에 따라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 로 사료됩니다. 퇴 직 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 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 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