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3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기각서울2021부해188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4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22022-03-04기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1.∼9.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기각전북2023부해25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92024-12-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