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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각하제주2025부해292025-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232024-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구인신청서상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의 근로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조건에 응하여 근로자가 입사 지원한 점,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12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22021-1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승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1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ㆍ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252021-10-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