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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①회사 대표의 부모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672022-11-10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82019-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322019-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652019-03-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기각경기2018부해13582018-09-19무단결근/태만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22017-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외국인 강사들도 모두 12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적용받으며,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기각서울2016부해23782017-01-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에 해당하여 경비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고,「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준수사항, 보안내규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안규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22016-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나 별도의 심사 없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11년 9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자와의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0282016-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