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2015-08-27
- 행정해석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2015-08-10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4052015-07-21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1562015-07-06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3912015-02-27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근로복지과-2342015-01-15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2015-01-09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2014-12-29
- 행정해석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2014-11-28
- 행정해석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근로복지과-38482014-10-2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2014-10-20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근로복지과-2569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