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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02022-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복지회(사용자1)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복지회에만 존재하고,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등에 관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162022-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82021-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812021-10-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이사장, 지소소장, 운영이사,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인정전남2021부해2882021-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3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각하경기2020부해15642020-09-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인천협회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 집행기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412018-10-1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