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인천협회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 운영규정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방법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2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조직이기는 하나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1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2의 부설기관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26인으로 확인되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