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2022-08-18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2022-06-2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2022-06-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행정해석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산재예방지원과-9502021-11-12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09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산업안전과-42102019-09-27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2507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