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질 의】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회 시】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귀 질의 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쓰레기, 재활용품의 상･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