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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기각경북2024부해7312024-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필수ㆍ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수거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매일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할 장소를 제시한 것은 인정되나, 용역계…기각전남2025부해2202025-05-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배치전환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9. 3. 경기자노와 체결한 2024년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내용에 …기각경기2024부해4440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기각부산2023부해3722023-09-05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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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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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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