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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2017구합5048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97다158521997-07-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6누15111996-05-28대법원
-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76다4391976-06-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합54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누7485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1070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24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0다61701991-01-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9구합5262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