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노조01254-8481995-07-29
- 행정해석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징수1458.4-27081983-02-03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322020-02-26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장애인고용과-14332019-08-2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602004-08-24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116171980-05-15
- 행정해석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2017-10-20
- 행정해석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산안68320-3732003-09-23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재보68607-7191993-07-23
- 행정해석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산안32179-116821986-07-18
- 행정해석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보상1458.7-252751982-09-09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징수1458.4-98121981-03-24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